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금리 상승으로 사실상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진 실정입니다. 지난달 정부가 보금자리론 확대에 대해 발표했는데요,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이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과 금리,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시장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로 반영되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는 금리상승기 서민·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,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.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 운영되며, 공급 규모는 총 39.6조 원입니다.
특례보금자리론 조건
■ 주택가격
- 9억 원 이하 주택
-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> 주택공시가격 >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
-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,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적용
-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>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,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
■ 소득
- 소득 무관
- 단,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합니다.
■ 자금용도
- 주택구입용도, 기존 대출상환용도,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)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.
■ 주택수
- 무주택자(구입용도) · 1주택자(상환·보전용도)가 신청 가능합니다.
-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.
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
■ 최대 5억 원 이내
- LTV 최대 70% 내에서 가능하며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(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)의 경우 80%까지 가능합니다.
- 연립, 다세대, 단독주택은 0.05%, 규제지역은 0.1% 추가 차감됩니다.(단, 실수요자 요건(주택가격 8억 원, 소득 9천만 원, 무주택자)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)
- DTI 비규제지역의 경우 60%, 규제지역은 최대 50%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. (단, DSR 미적용)
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및 만기
■ 대출 금리
- 우대형(4.65~4.75%)과 일반형(4.75~5.05%)으로 나뉘며, 최대 0.9%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 적용합니다. (매월 시장금리,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)
- 주택가격 6억 이하 &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
■ 만기
-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총 6가지
- 만기 40년(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, 만기 50년(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)
- 우대금리 - 저소득청년(만 39세 이하 &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&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) 우대금리 0.1% 신설,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(0.9%)까지 우대 가능
- ex) 아낌e 보금자리론 0.1% + 저소득청년/사회적배려층/신혼부부/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, 단 최대한도 0.8%
- 우대금리 적용 시 3.75~4.05%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
-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하락한 가격으로 적용되지 않음(대출승인일로 주택가격 적용)
중도상환수수료
-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.
-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·모바일앱을 통해 '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'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
- 금리 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에 대한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 한시적 운영 예정으로, 향후 시중금리 및 자금현황, 가계부채 추이, 서민과 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f.go.kr)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(구글플레이 & 앱스토어)을 통해 신청
※ 주의사항
-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.
-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 보유 계획이 있을 경우,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.
*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점검하고,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(6개월)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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